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3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과 반환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잡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 4.16일 조례 제635호로 제정된후 10번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05호로 시행 중에 있으나,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등을 바로잡고, 한글 맞춤법 오류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 및 동조 제1호부터 제10호, 제12호,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법제처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맞춤법등을 적용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11호의 개정은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명확히 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의 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2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

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